2021년 7월 14일 MBC 뉴스는 의사의 갑질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눈물 흘리며 무릎을 꿇은 한 젊은 약사의 참담한 사연을 소개했다. 이전에 보도된 수많은 의사들의 갑질에 이은 또다른 마음 아픈 사례이다.

 

의료계의 동등한 전문가로서 약사를 대하는 것이 아닌 의사 고유의 처방권을 악용하여 철저하게 한 젊은 약사를 핍박하는 전형적인 한국사회의 갑을 관계로 대변되는 그 뉴스를 보며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사회의 전형적인 그리고 고질적인 갑을 관계.

 

이는 비단 일반적인 상하 관계에 놓인 기업 간의 갈등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약업계에서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 뉴스에 보도된 사례마저도 실제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다른 갑질들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단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국가가 “면허”를 부여하며 “전문직”을 양성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어사전에 정의된 바에 따르면

“면허”란

1.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 처분.

2.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행정 기관이 허가함. 또는 그런 일.

을 말한다.

 

즉, 면허란 제각기 다른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국가에서 특정 사람에게만 법적으로 유일하게 허락한 차별이란 뜻이다. 이는 국민 다수의 이익과 공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 특히, 의료분야의 전문직종은 각자의 분야와 직능을 강화하며 상호 협조 및 견제를 통해 국민 건강을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방전"을 볼모로 한 상습적인 갑질 사례들에 대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이하 약준모)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

 

<미완성된 의약분업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의사의 이런 무분별한 갑질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미완성된 의약분업 때문이다. 의약분업은 약사와 의사 모두 각자 본인의 직능에 적합한 행위를 통해 약물 오남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한쪽 단체의 편중된 이익 추구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거짓된 마타도어를 통해서 “상품명 처방”이라는 기형적인 체제를 유지되어왔다. 이는 뿌리 깊게 의약업계의 하나의 악습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활용해 일부 의사들은 “갑질”이란 술수를 부리며 제약회사와 약사로부터 병원 지원금 등의 착취를 일삼고 결국 본인들의 욕심을 채워왔다.

 

그 결과, 동네에서 제1차 의료기관으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던 "동네약국"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일부 의사와 건물주들은 상품명이 기록된 "처방전"를 무기로 끊임없이 갑의 위치에서 약사를 착취할 궁리를 해왔다.

 

이에 따라 약준모는 이러한 구태와 악습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

1. 당장 법으로 정해진 ‘지역 의약품 목록 교환’을 시행하고 신속히 처벌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2. 과도기적으로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통해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들의 거부감을 없애야 한다.

3.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성분명 처방’을 통해 진료와 투약에 있어서 상호 보완하는 의약분업의 원 뜻을 되살려야 한다.

4. 의약품 재분류를 통하여 일반의약품 확대 실시로 경질환과 취약시간, 취약계층 등 약품구입 편의성을 제공하고 의료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의 방안은 단순히 의사의 갑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정상화하고 환자들에게는 약과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있다. 이를 통해 1차 의료 기관이라는 "동네약국"을 국민들의 품에 돌려줄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정부의 방임 아래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의약품 배달이나 배송 없이도, 환자들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충분히 약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약준모는 엄중히 경고한다.

약에 대한 처방권을 환자의 건강 증진과 공익 목적이 아닌, 약사-약국을 위협하는 갑질의 도구로 남용하는 의사들을 정부가 멈추지 않는 한. 이 나라의 의료엔 더는 미래가 없다.

 

2021년 07월 16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상임이사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