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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사회 "정부가 바라보는 비대면 진료엔 '국민 안전' 없어"

약준모 31일 입장문 발표 "사기업에 의한 보건의료 장악시도 규탄"

 

 

약사 단체가  31일 정부의 시선에는 국민의 '안전'이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약 배송'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에서 처방약 배송은 제한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과 아쉬움이 있는 만큼, 법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윤석열 정부의 최종목표가 건강보험제도 붕괴를 통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면, 지금과 같은 특정 기업 밀어주기식 비대면 진료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이아  "이미 COVID19 시기, 전문의약품 광고를 비롯해 환자 유인으로 인한 불필요한 진료 조장과 같은 다양한 탈법적, 비윤리적 행위만 보더라도 그들에게 맡겨진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는 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특정 기업 총애하기를 당장 중단하고, 응급 상황에서 죽어가는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즉각적으로 내놔야 한다는 게 약준모의 주장이다. 한시적으로 전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던 시기에도,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생명을 잃은 사례가 있었다는 것.

 

약준모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라는 한국 특유의 보건의료체계는 무시한 상태로 글로벌 경쟁력을 운운하며, 지속적으로 특정기업 싸고돌기만 주장하는 정부의 시선에는 죽어가는 국민들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처방전 위조를 방지할 대책조차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행되는 시범사업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비대면진료로 인해 과잉 지출된 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을 병들게 만들어 가고 있다"며 "사설 기업에 의한 비대면진료를 추진하고자 하는 열정의 일부라도 의료취약지역에서 사라져가는 보건의료기관들을 살리는 데 기울일 것"을 주장했다.

약준모는 비대면 진료 대안으로 △비대면 진료는 사기업 플랫폼이 아닌 정부나 공공기관, 협회 등의 공적인 주체가 주도 해야 하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지역 및 대상을 제한하며, 탈모약과 여드름약 등 미용-비급여 약제 처방 제한처럼 질환 및 처방일수, 처방약제에 대해서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비대면 진료 활성화 시, 의료 접근성 과다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대면 진료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여서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비대면 진료 이후의 처방전 전송은 별개의 영역으로, 대한약사회에서 운영하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 처방전의 경우 전국 어느 약국에서나 원활하게 조제가 가능해야 하므로, 성분명 처방 또는 대체조제 간소화가 필수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약준모는 △비대면 처방의 특정 약국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각 약국마다 비대면 처방조제 건수 제한이 필요하고 △조제약 수령은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배송하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을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