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기업 전자처방전 사업 중단하라"

약준모, 정부에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완성 요구, 대정부 투쟁도 불사 의지도 천명

2022-03-17 05:50:00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약사단체가 복지부에 사기업에 의한 민영화된 전자처방시스템 사업을 중단하고, 공적전자처방시스템을 완성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정부의 작태를 알리고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전자처방전은 정부가 표준화를 만들고 모든 병의원과 약국이 공통된 디지털 툴을 사용해야 하는 ‘공적전자처방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지난 2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공적전자처방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관련 논의를 위한 분과협의체를 신설해 의약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복지부가 이중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국민의 개인정보와 보건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공공영역이지 민간 기업에게 관리를 맡기려 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사기업에 의한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국민의 건강데이터가 사기업에 의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될 것이며 그러한 데이터가 어떻게 악용될지도 모르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공적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은 국민이 안심하고 자신의 헬스테이터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민간기업에 의해 국민의 헬스데이터를 관리하게 하면 안 된다. 전자처방전이 표준화되지 않고 사기업화 되면 보건의료시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며, 국민들의 불편은 불 보듯 뻔하고,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건강정보가 민간기업의 돈벌이로 전락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에 의해 주도된다면 최근에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배달앱처럼 국민들은 병의원을 이용할 때마다, 약국을 이용할 때마다 수많은 앱들을 다운받아야 하며, 병의원과 약국들도 마찬가지로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재정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약준모는 이어 “처방전은 의사가 처방한 내역이 약국에 잘 전달되도록 하는 매체로 공공재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부가 부담해야 마땅한 공공적 성격의 업무들을 책임지지 않는 행위는 직무유기이며, 민간기업에 맡기려는 행위는 직권남용이다. 이러한 행태는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신성한 국민의 권리인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를 팔아먹는 행위로 밖에 볼 수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약 복지부가 개선하지 않는다면, 약준모는 국민들에게 정부의 작태를 알리고 대정부투쟁도 불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