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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약배달은 이제그만! 의약품 관리는 약사에게 맡겨라

 

오락가락 재택환자/확진자 관리, 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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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환자/확진자의 최종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의약품 수령, 복용, 복약지도이다.

하지만 정부의 현재 이 최종 단계는 0점이다.
왜 그런 것일까? 정부의 방역체계 안에 약국과 약사가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재택환자/확진자 치료, 관리 지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가 확진 기준으로 인정되면서 매일 수십만,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1차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호흡기 진료를 보고, 수십만명이 확진 받고 있다. 재택환자/확진자 급증으로 방역당국에서 시시때때로 방역지침의 변화를 주고 있지만, 속내는 방역관리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손을 놓는 것으로 판단된다. 방역당국은 절대로 손을 놓아서는 안 되며, 보건의료 시스템 안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역할을 증대시켜 방역담당 주체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

 

최근 방역체계의 변화로 병의원 대기실과 약국에서는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섞여 있게 되었고, 동거인이 확진 되더라도 가족들이 격리의무가 없어지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위드코로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방역담당은 책상에 앉아있는 비전문가들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그 전문가는 바로 동네약국과 약사, 동네 병의원과 의사이다. 재택환자/확진자는 경증환자가 많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약품의 알맞은 복용만으로도 관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경증단계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중증으로 발전하는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 약준모는 국민을 위해 정부당국에 주장한다. 
‘방역담당 주체에 약국과 약사를 합류시켜, 활용하라!’

재택환자와 확진자의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위해 1) 약국의 코로나 확진자 복약지도 수가 신설, 2) 약국 직원 확진 시 손실 보상체계 마련, 3) 약국 방역 관리를 위한 감염관리 수가 신설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약국에는 수가로 보상하고, 재택환자와 확진자들이 안전하고도 올바르게 의약품을 수령하고 복약상담을 받음으로써 경증자 증상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환자 및 법정대리인이 약국에서 안전하게 직접 의약품을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환자들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에 붕괴와 불법을 조장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배달앱들의 강력한 단속과 규제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 의약품을 퀵, 택배로 배달하는 행태는 약사법 제 50조 1항에 의거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의약품은 짜장면이 아니다. 의약품을 잘못 복용한다는 것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보건 약료의 중대 사안이다. 환자는 잘못 배달된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변질, 파손된 의약품을 받아 복용할 수도 있다.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 내에서 약사에 의해 복약지도 후에 환자 및 법정 대리인이 수령해야 한다.

 

불법 조제된 의약품, 잘못 배달된 처방약도 많아지고 있고, 불법 복제약, 허가 받지 못한 의약품도 유통되고 있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밀수 의약품도 유통되고 있다. 또한 위조된 처방전으로 향정, 다이어트약을 조제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펜타닐이란 ‘마약 성분’의 위조처방전을 중고등학생들이 들고 다니며 약국에서 조제 요구한 사례가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 재택환자/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해 의약품들의 품절 사태가 급증하고 있다.

어떤 의사는 의약품 품절사태로 인해 인터넷에서 약을 팔아야 한다는 수준 이하의 무식한 발언을 하였다. 전국유통망에 없는 약이 온라인의약품 판매한다고 갑자기 생기는가? 과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품절사태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도 전무한 상태이다. 약사사회는 오랫동안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품절사태에도 환자들이 편리하게 의약품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를 활성화하고 병의원에 알리는 절차를 면제해야 한다. 또한 소아환자들의 경우 시럽제제의 동일성분 조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제 방역당국의 행정력과 보험재정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방역당국의 안일함과 비체계화된 방역시스템을 재정비하여 국민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방역당국은 약사회와 협의하여 보건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하기 바라며, 각시도. 각시군구 지자체에 정확한 지침을 주기 바란다.

방역당국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현장의 전문가인 약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방역당국은 병의원과 약국에 동등한 방역시스템을 적용하고 재택환자/확진자 등이 직접 약국을 방문하여 의약품을 수령, 복용하도록 체계를 바꿔야 하며, 국민의 가장 쉽고 편리한, 그리고 안전한 복지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병의원에 감염관리수당을 제공하듯 약국에도 감염관리수당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와 질병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다음을 약준모는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1. 정부당국은 방역담당 주체에 약국과 약사를 합류시켜라
2. 약국에 감염관리수당, 위험관리료 등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라.
3. 재택환자/확진자의 안전한 복약지도 책임관리를 위해 약국에 직접 방문을 허가하고 약사의 의약품 대면 복약지도 원칙을 고수하라.
4. 의약품 품절사태 속에서 환자에게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시스템을 간소화해라.
5. 보건의료체계 붕괴와 불법을 조장하는 약배달앱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규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