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포인트뉴스 신동혁 기자] 일반 소매점과 약국에서 동시에 취급하는 품목들의 가격대를 비교해본 결과, 판매창구를 약국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물가 안정에 더 기여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공성이 강한 의약품의 경우, 정부의 규제 완화가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이 편의점 111개, 기타 소매점 96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일반인 판매로 풀린 품목들은 약국에 비해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약국의 판매가와 여타 유통채널의 판매가를 비교해 판매 규제의 완화가 실질적으로 가격인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그 결과 약국에서 판매하는 박카스D는 타우린 함량이 2배인 고급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약국에서 600~7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편의점 및 소매점에서는 그보다 20~50%이상 비싼 9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500의 경우 대부분의 약국이 6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편의점에서는 약 60% 이상 비싼 1000원, 일반 소매점에서도 7~900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붙이는 파스는 의약외품 또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규정되지만 편의점 및 소매점에서의 판매가는 약국과 비슷하거나 약국보다 일부 높은 편이었다. 

의약외품인 뿌리는 파스도 품목에 따른 판매가가 편의점 및 소매점이 약국대비 약 500~1000원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다.

마데카솔은 편의점 및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센텔라아시아티카 성분만 들어있으며 용량이 8g임에도 불구하고, 항생제가 포함된 약국 제품 '마데카솔 케어 10g' 보다 대부분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카스와 유사 제품인 핫식스의 경우 2010년 편의점 기준 출시가 1000원 수준에서 2020년 1400원으로 40% 가까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카스나 비타500의 가격변화에 비해 상당히 변화폭이 크다.  

약준모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국에서의 낮은 판매가가 역으로 편의점을 비롯한 소매점의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준모 관계자는 "고카페인 음료의 무분별한 판매 허용으로 인해 청소년 30%가 하루 3병 이상의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10년 간 지속됐다"며 "경제단체에서 주장하듯 전면적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의약품 자유 판매가 사회에 끼칠 부작용은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판매사례를 통해 증명됐듯 공공성이 강한 물품은 약국을 판매창구로 단일화하는 것이 물가 안정에 더 기여도가 높다"며 "물가인상율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일반의약품의 정상적인 수익구조를 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국 물품의 의약외품 전환, 비싼 가격 유지 및 부작용 증가" (medipana.com)

약준모, 약국과 소매점 주요품목 가격 비교 및 약국과 물가의 연관성 조사
약국 전용 물품, 의약외품 전환 후 약국 제품보다 질 낮지만 비싼 가격 유지 
일반인 판매로 풀린 의약외품, 접근성은 강화시키나 가격적 장점은 없어 
공공성 강한 의약품, 판매창구 '약국으로 단일화' 주장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박카스를 비롯한 약국전용 물품의 의약외품 전환 이후, 오히려 비싼 가격이 유지되고 있어 물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약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는 '약국과 소매점의 주요품목 가격 비교 및 약국과 물가의 연관성 조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약국 외 판매 품목을 늘려야 한다는 경제단체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약준모는 일반 소매점과 약국에서 동시에 취급하는 대표 품목들의 가격을 편의점 111개, 기타 소매점 96개에서 전수조사 하고, 약국의 판매가와 비교해 이러한 판매 규제의 완화가 실질적으로 가격인하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했다. 

2010년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약국 외 판매로 풀린 '박카스'는 유통채널에 따라 박카스 D와 F로 분리되지만,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식은 그 차이에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다. 

약준모의 조사 결과, 박카스F의 경우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900원에, 일반 소매점에서는 평균 891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박카스D가 타우린양이 2배가 더 많이 들어간 상대적 고급제품임에도 대부분의 약국에서 600~700원에 판매되는 것과 비교하면, 편의점 및 소매점의 제품이 20~50% 이상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비타500의 경우도 대부분의 약국이 600원에 판매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편의점은 약 60% 이상 1000원, 일반 소매점은 700~900원의 가격을 받고 있어 약국 대비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붙이는 파스의 경우 의약외품과 안전상비의약품이 병용돼 판매되고 있었는데, 제품에 따라 최저 3200원에서 고가형의 경우 4900원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분과 품목이 한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약국과 비슷하거나 일부는 높은 편이었다.
 
뿌리는 파스의 경우는 점포 및 판매 물건에 따른 가격차이가 컸는데, 품목에 따른 판매가가 편의점 및 소매점이 약국 대비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비싸게 판매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했다. 

대표적인 숙취해소음료 두 가지 품목인 컨디션과 여명808의 경우는 모두 5000원에서 5500원 사이에 판매를 하였으며, 점포에 따른 가격차이가 크지 않았다.

마데카솔 연고는 편의점 및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센텔라아시아티카 성분만 들어있고, 용량이 8g임에도 불구하고, 항생제가 포함된 마데카솔 케어 10g 약국 제품에 비해 비슷한 가격이나 비싼 가격을 받고 있었다. 

약준모는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소비자의 편의성 강화를 강조해 일반 판매로 풀린 품목들이 접근성을 강화시킬 수는 있지만, 가격적 측면에서는 전혀 장점이 없었다"면서, 오히려 약국에서의 낮은 판매가격이 역으로 편의점이나 소매점의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막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조사를 실시한 96개 소매점 중 2곳에서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일반의약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의약품에 대한 불법적인 요소가 조장되는 부작용을 고려할 때 약국 외로 판매품목을 자유화 하는 것은 장점보다 부작용만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카스 이후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무분별한 판매 허용으로 청소년의 30%가 하루 3병 이상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사회 문제가 10년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미 나타나고 있는 여러 부작용들로 미루어 경제단체에서 주장하는 전면적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의약품 전면 자유 판매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 경제단체에서 실시한 연구는 연구방법 설계에서 대조군을 잘못 선택하면서 애초에 편향성을 가지고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연구 결과 자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최근 정부에서 무리하게 조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생활 물가와 약국간의 관계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면서 "오히려 40년이 넘게 흐른 현재에도 정당 200원에서 3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낙센정이나 1989년 2000원에 판매되던 화이투벤이 현재에도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처럼 물가인상률 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정상적인 수익구조를 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국 외 판매 품목을 늘려야 된다는 경제단체 주장과 달리,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판매 사례를 통해 증명되었듯, 공공성이 강한 물품의 경우 약국을 그 판매창구로 단일화 하는 것이 물가 안정에 더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업신문]국민 편의성 위해 의약품-건기식 규제 완화는 독 가격 인상과 부작용만 증가시켜 (yakup.com)

국민 '편의성' 위해 의약품-건기식 규제 완화는 독 "가격 인상과 부작용만 증가시켜"

건기식 재판매 허용도 마찬가지....약사 사회 우려와 비판 보내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약사사회는 최근 정부의 건강 정책들이 국민들의 건강보다는 편의성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비대면진료 대상 확대 추진에 이어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 허용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28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정부가 건강기능식품 재판매 허용을 추진하는 움직임과 관련해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이 아닌, 치료 용도가 포함된 준의약품으로, 개인 간 재판매 허용 판단은 '국민의 건강을 손상하는 만행'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 16일,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권고하고, 거래 횟수와 금액 제한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물론, 책임 소재 판단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아직 개인 거래가 허용되진 않았지만, 정부가 권고한 만큼 식약처의 결정에 따라 곧 시행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현재 영업소를 갖추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자만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하고, 중고 제품은 개인 간 재판매할 수 없다.

지역 약사 A씨도 "환자가 기존 복용하는 약과 건강기능식품 성분 사이엔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환자는 약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정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게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 자체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건강기능식품은 보통 장기관 보관 및 사용되는 특성이 있는데 보관상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 간 판매에선 관리되지 않고 효력 상실 또는 변질에 대한 책임을  누구도 질 수 없다는 것.

또 현재도 온라인을 통해 개인에 의해 건기식을 넘어 처방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규제 완화는 가짜 건기식의 유통 및 판매에 활로를 열어줄 수 있다고 약준모는 우려했다.

약준모는 국민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의 전문가인 약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 더욱이 대한약사회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후발 주자로 나선 바 있다.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건강기능식품과 복욕의약품을 통합해 가장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고, 심층분석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소분-조합해 포장-판매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비대면진료와 건강기능식품의 중고 거래를 함께 경험하며 '편의성'을 맛본 국민들이 추후 '약 배달'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 사회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약준모는 "정부는 편의라는 거짓된 미명 하에 국민 건강을 손상시키는 만행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최근 보건복지부가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벌인 것과 관련해 '약국이 물가인상의 주범이 아니라는 점'을 약사사회는 강조했다. 

약준모에 따르면, 일반인 판매로 풀린 의약품 품목들은 약국에 비해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약국의 판매가와 그밖의 유통채널의 판매가를 비교해 '판매 규제 완화'가 실질적으로 가격 인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편의점 111개와 기타 소매점 96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약준모는 "판매창구를 약국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물가 안정에 더 기여도가 높다"면서 "공공성이 강한 의약품의 경우, 정부의 규제 완화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박카스D는 편의점 및 소매점 판매용보다 타우린 함량이 2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편의점 및 소매점 제품 가격이 약국 판매가 600~700원보다 20~50%이상 비싼 9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데카솔 역시  센텔라아시아티카 성분만 들어있고 용량이 8g인 편의점 및 소매점 제품이 항생제가 포함된 약국 제품 '마데카솔 케어 10g' 보다 전반적으로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의약외품인 '뿌리는 파스'도 편의점 및 소매점이 약국대비 약 500~1000원 비쌌고, 특히 핫식스의 경우 2020년 가격이 1400원으로 10년 전 1000원에 비해 40% 가까이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약준모 박현진 회장은 "결국, 최근 정부에서 무리하게 조사를 시행하는 것과 같이 생활 물가와 약국간의 관계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물가인상율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정상적인 수익구조를 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장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반의약품만으로는 인건비 및 가게 유지비조차 확보하지 못해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유지되는 공공심야약국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전면적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의약품 자유 판매가 사회에 끼칠 부작용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게 약준모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