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민영화, 영리화를 위한 규제 챌린지를 전면폐지하라’
‘정부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원격조제, 의약품 택배배송을 중단하라’
‘편리성을 내세워 기업이익추구에 앞장서는 정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금번 국무조정실이 원격조제,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 경제단체와 기업이 발굴한 15개 1차 규제 챌린지 과제 추진 발표에 대해 건강정의실천연대 8개단체 3만명의 회원들은 걱정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특히 해당 사안에 대해 당사자인 대한약사회를 포함한 약사들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발표한 정부의 탁상행정과 졸속행정에 대해 건강정의실천연대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의약품은 누구나 관리할 수 있는 배달 식품이 아니며 전문가에 의해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 약품이다
이를 원격조제하고 조제된 의약품을 택배배송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식약처등 의약품을 관리하는 주관부처와도 논의한번 하지않고 졸속으로 국무총리실에서 대기업들의 일방적인 요구만 듣고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행동이라 볼 수 없다
편리성과 접근성만을 내세운 원격진료와 원격조제, 조제약 택배배송은 보건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뒤에 숨겨놓고 있고 더 나아가 온라인 약국과 법인화된 기업형 약국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고, 동네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약국들이 있으며, 국민들은 최상의 보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작금에 국민들의 최소한의 권리인 안전과 생명권 마저도 정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빼앗으려는 행위는 권력 남용이다.
특히 정부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곳에서 가장 밀접하게 접해있는 약국과 국민보건증진에 진력하고 있는 약의 전문가인 약사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원격조제와 의약품 택배배송은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지고 마약류의 불법유통은 난무할 것이며 배송 중 변질, 분실, 혼용, 뒤바꿈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
정책과 규제는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한다.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아무거나 규제를 풀면 않된다. 
무엇보다 약의 잘못된 관리와 복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조금의 불편함이 편리성보다 우선시 될 때가 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건강이고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무책임하고 무지한 정부에 대해 건강정의실천연대는 촉구한다.

1.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규제챌린지 과제를 즉각 전면폐지하라
2. 보건의료민영화, 영리화로 기업이윤추구에 앞장서 장단 맞추는 정부는 국민앞에 사죄하라 
3. 보건의료단체와 협의하여 정책을 수립하라
4. 의약품은 약사 등의 전문가에게 관리, 감독을 맡겨라

건강정의실천연대는 국민의 건강권이 회복되고 정부가 규제챌린지를 중단하는 그날까지 대정부 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정부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건강정의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