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를 위한 
원격조제, 조제약 배달 서비스를 반대한다!
-원격조제, 조제약 배달 서비스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성명서 전문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업과 정부가 함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 15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약사들은 규제를 푼다는 명목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원격조제와 약 배달 서비스를 과제로 정한 국무총리실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의약품에 있어 중요한 것은 경제성과 편의성보다 안전성과 관리 책임이다. 왜냐하면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숱한 재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격조제와 의약품 배달 서비스는 허용되지 않아 왔다. 왜냐하면 이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초전이며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 있는 의사와 약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런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이로 인한 오진과 오투약, 약물의 안전성 문제에 있어 크나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문제를 알리고 설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규제 챌린지란 편법으로 크나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원격조제와 의약품 배달서비스를 공론화의 기회도 없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려 한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원격의료와 의약품 배달 서비스의 최종 목적지는 의료민영화인데 의료민영화에 대한 줄곧 반대의견을 개진했던, 그래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기치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마저 기재부와 재계의 논리에 허물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도 곧 미국의 의료시장처럼 될까 두렵다. 

현 정권하에서 생명보호라는 기치하에 민식이법으로 대변되는 각종 도로 규정이 엄격하게 개정되고, 도로에서 법으로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안전펜스를 확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빠른 시간에 이동을 하지 못하는 비합리적, 비경제적이고 불편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병원과 약국의 접근성이 높은 나라가 없다. 원격의료는 부실한 진료를 양산할 수밖에 없고 조제약 배달은 제대로 된 복약지도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할 최후의 방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더구나 마약류의 불법유통과 의약품의 변질, 안전성 결여, 분실 문제등 국민건강권 훼손에 대한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세계 최고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과 의약분업에 의한 약물 오남용 관리로 국민 건강권이 보호받는 우리나라에서, 원격조제와 약 배달 서비스는 국민들이 누리는 안전한 약료서비스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약준모는 무식한 정부에 다음과 같은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하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민건강권 훼손의 지름길 ‘원격조제와 약 배달 서비스’ 규제 챌린지과제를 전면백지화 하라!
하나.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 정책에 있어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반드시 협의하며 국민들에게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며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향후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대국민 사과하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재계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정부가 원격조제와 약 배달 서비스를 규제 챌린지란 이름하에 추진하려 한다면 전국 약준모 1만7천명의 회원을 포함한 우리 8만 약사는 대정부 투쟁을 불사할 것이다.

2021년 06월 14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