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약사회 “약 자판기 도입 시도 중단하라”
입력2022.06.19. 오후 4:50
수정2022.06.19. 오후 11:15
대한 약사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약 자판기 도입 논의와 보건 의료제도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 약사회는 오늘(19일) 오후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 약사궐기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 자판기 도입 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려한 특혜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의 오남용 등으로 일어나는 사고 시 책임소재와 기계 오작동 등 그동안 지적해온 문제점이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일단 도입 논의부터 하자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 정책들은 단순히 편의성에 따라 결정될 문제가 아니며, 안전성과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자 대면 상담 원칙을 위반하고 기술 및 서비스 혁신성이 부족한 약 자판기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맹목적 규제 완화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부적절한 규제개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만에 하나 약 자판기 실증 특례가 허용될 경우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고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자판기는 원격화상 통신 기기가 달려있어서 구매자가 약사와 상담을 하고 복약지도를 받은 뒤 약을 구매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판매 약품은 일반의약품에 한정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일(20일) 열리는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약 자판기 허용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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