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24일 원격의료산업협회가 23일 개최한 좌담회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준모는 "원산협은 대통령 탄핵정국이라는 혼란을 틈타, 사기업 플랫폼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모아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의 주장대로 국민의 편의성만 생각한다면 비대면 진료로 논스톱 처방을 받는 약들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 진료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약준모는 "타국의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환자간의 접근성을 증가시켜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 개발되고 있고 남극에서 여러 의사의 화상협진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며 "원산협은 한국에서 음식배달 플랫폼의 유사품에 불가한 서비스에 머무르면서 더 많은 규제 완화만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건강보건 재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장사꾼의 상품으로 전락되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일동은 원산협의 망동을 끝없이 감시하고 견제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약준모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원산협의 규제 완화 요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원산협은 대통령 탄핵정국이라는 혼란을 틈타, 사기업 플랫폼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모아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그들이 좌담회에서 주장한 내용은 늘 그래왔듯 지금 허용된 합법적 범위 내에서 국민과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을지라던가, 플랫폼이 자행하고 있는 탈법적인 행태를 억제하기 위한 개선안을 찾거나 하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고 또다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억지만 부리는 내용 뿐이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링크를 걸어 유도한 유리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 것, 원산협에 친화적인 전문가들만 초빙하여 비대면진료의 긍정적인 측면만 주장한 것을 보면 그들의 추악한 목적이 투명하게 보인다. 

의료대란으로 무제한적인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이 시점에 과연 그들이 하고 있는 행태는 무엇인가? 

건강보험에 기생하여, 일반의약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단순경질환에 대한 진료를 과잉 유도하여 건강보험을 축내는 행태라던가, 

비만치료제나 탈모약 등 건강과 관계없는 비급여 처방에 대한 진료비와 약값 줄세우기에 열중하는 행태에서, 진료는 형식적인 행위로 전락하고 국민들은 전화와 문자로 원하는 약을 요구하며 건강보험료를 낭비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의사들 또한 국민 건강에 대한 고려 없이 처방전 발행을 남발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과 관련된 행태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 

그들의 주장대로 국민의 편의성만 생각한다면 비대면 진료로 논스톱 처방을 받는 약들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여 진료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심지어는 어떤 환자는 여드름치료제를 진료 없이 처방을 받아 복용한 후에 전신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을 겪으면서도 후기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 편하고 좋아요라는 내용을 본인 블로그에 쓰고 있는 것이 목격된 적도 있다. 원산협이 주장하는 환자들의 만족도는 이러한 미끼들로 만든 것이 아닌가?

지난 수년간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다양한 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해온 이들은 비대면 진료에서의 최후의 안전장치인 의약품 본인 직접 수령이란 원칙마저 허물려고 애쓰고 있다. 

발표자 중에는 안전성과 온도가 보장되는 배송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현재도 약배송이 가능한 곳 어디에도 온습도 관리가 철저하게 시행되는 배송시스템을 구축한 곳을 찾기 어렵다. 

또한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어마어마한 금액의 투자금액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전화나 문자 진료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기술수준, 가격 경쟁이나 좋아요 후기에 기반한 병원 노출 등을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세계적인 산업경쟁력은 찾아볼 수 없다. 기본적인 철학조차 없이 상업성에 눈이 뒤집혀 쿠폰이나 뿌려댄 결과일 뿐이다.
 
타국의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환자간의 접근성을 증가시켜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고 있고 남극에서 여러 의사의 화상협진이 가능한 상황인데, 원산협은 한국에서 음식배달 플랫폼의 유사품에 불가한 서비스에 머무르면서 더 많은 규제 완화만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건강보건 재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이는 의료는 장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일이라는 기본 철학조차 없기 때문이다. 

원산협은 본인들의 장사를 위해서 규제완화만 외치는 것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기본적인 규제조차 무시하고 어기는 이들에게 지금 얼마남지 않는 안전장치마저 풀어준다면 그들이 만들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정부가 규제하기 전까지는 돈이 된다는 이유로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도 무분별하게 배송하던 그들이 아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장사꾼의 상품으로 전락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일동은 원산협의 망동을 끝없이 감시하고 견제할 것을 천명한다.  

2025년 01월 24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