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회장 박현진)이 지난달 30일 '약사의 미래와 공공보건의료의 방향'을 주제로 민주당사 9층 백송홀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총괄특보단(단장 안규백)과 약준모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안규백 이재명 대통령 후보 총괄특보단장은 환영사에서 약사는 특히 지역사회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치유의 전초기지이자 보건의 거점'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 공백을 메우고 약사의 전문성을 공공성과 연결 짓는 정책이 절실하다"며 "약사의 전문성이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박현진 약준모 회장은 공공보건 영역에서 약사의 역할을 확대해 약사직능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동시에 국가 보건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주제발표했으며, 관련 내용으로 토론도 진행됐다. 

박현진 회장은 발표한 주제발표는 크게 4가지였다. 이 중 핵심 정책인 ▲약사·한약사 직능 구분 명확화 및 제도 정비 ▲지역공공약국 설립, 의료취약지 건강관리 허브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 

▲ 약사 한약사의 직능 구분 명확화 및 제도 정비

한약 중심 직능으로 도입된 한약사의 역할이 현장에서 일반약 취급으로 확대되며 제도적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6년제 약학과와 4년제 한약학과의 교육내용 차이 및 약사 고시의 차이에 따라 직능 명확한 분리가 필요하며, 약국 명칭 및 간판, 사업자 등록 등에서 직능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한약사 도입취지에 맞는 한방의약분업 추진을 통해 환자의 약물안전성과 의료일관성을 확보하고, 한방약료 전문 인력으로서 한약사의 활용이 필요하다. 

정책 및 실천방안으로는 복지부 고시 개정 및 직능별 역할 가이드라인 수립, 한방의약분업 로드맵 마련, 직능표시제 의무화, 직능 혼재 근절을 위한 교육 및 계도 강화 등을 제안했다. 

▲ 지역공공약국 설립, 국민 밀착형 건강관리 허브 기능 강화 

국비 및 지방비 지원을 통해 의사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약사기반의 공공약국 설립이 필요하다. 공공약국은 단순히 의약분업 예외지역 규정 이외에 0차 의료기관으로서 보건의료 접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격오지 특성상 노령층 중심의 디지털 취약 계층 비중이 높은데 이는 비대면 진료 강화로 해결할 수 없고 항시 오프라인으로 밀착형 서비스가 요구된다.

공공약국은 약물 중복과 질병악화로 인한 고비용 치료를 줄이고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환경을 확대할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정책 및 실천방안으로는 약사법 및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공공약국의 지위 확보 및 운영기준 수립, 상위 기관으로의 진료의뢰 체계 마련, 도서·산간 지형 등 지역 맞춤형 운영 모델 개발, 약사 유치 인센티브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 이후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약사현안과 법적 미비점, 그동안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돌아가면서 의견 개진을 했다. 

또한 공공영역에서 보건의료 재정 안정과 국가 제약 산업의 성장을 위한 방안 등 폭넓은 현장 의견이 이어졌다.

안규백 총괄특보단장은 "이 자리에서 확실한 정답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 정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 자체가 변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시 한번 만나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