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또 한번 회원들을 욕받이, 궁지에 몰고 있다!

 

대한 약사회는 이번에도 회원 약사들이 키트 소분 관련 소식을 뉴스로 듣게 했다. 공적마스크 판매 방침을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뉴스로 알게 되던 2020년과 전혀 달라진 게 없다.

 

2022년에도 대관업무를 이렇게 하다니, 대한 약사회는 영영 발전도 없이 도태할 생각인가? 회원 약사들은 이번에도 소분한 키트를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한다는 소식부터, 식약처와 편의점 간 협의된 소분 키트 가격 6천원을 약사회도 지켜달라는 허울 좋은 ‘협조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상 약사 패씽 소식까지 모두 뉴스로 전해 들었다.

 

대약 대응은 또 왜 그렇게 느린가?

의료기기인 자가진단키트를 소분하게 한다는 정부의 방법 자체가 초법적인 조치이고 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시를 통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자가진단키트의 소분에 대한 뉴스가 나오던 10일, 대한약사회는 3등급 의료기기 소분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의 성명서를 냈어야 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의 관계가 좋다는 김대업 집행부는 정부 정책 논의 진행과정은 미리 알고도 공식발표 전까지 무조건 가마니 상태인 것인가?

공식 발표 전 항상 직능단체는 상황파악을 하고 대응을 했어야 하며. 공식 발표 후 추가 협의로 진행 방향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어야 한다.

 

현재 약국은 도매상을 거쳐 키트가 들어오는 특성상, 편의점보다 사입가가 높고 인건비 보전이 어려운데, 추가 인력지원도 없이 덕용 포장을 기존 약국 인력으로 소분하여 하루 이틀 내 판매를 시작하는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

약사들이 코로나19 초창기 상황에서 분노한 국민들에게 욕받이를 하며 마스크를 팔다 건강을 잃은 경우도 있는데, 금번에도 나라가 약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약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약국과 편의점의 위생관리실태가 다르고 전문가인 약사-약국과 똑같이 편의점에서 무분별하게 소분 판매 가능하도록 한 것은,

1. 자가진단키드에 대한 유통품질관리의 중요성을 모르는 무지의 정책이자

2. 정확도 및 민감도 하락과 자가진단키트 사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의 부족으로 신뢰도 하락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며

3. 특성상 자가진단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위험도 있다.

 

의료기기 안전 관리에 대한 개념도 없고, 심지어 의료기기 취급 허가도 없는 편의점에서 일반 아르바이트 인력이 의료기기를 소분해도 되는 것이라면, 의료기기 관리 체계 존재 이유는 사실상 없다.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에 매년 더 많은 예산이 소모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가격 역시 약국의 자율 판매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조달청 출고가를 공개하고 소분 판매가를 정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인건비 보전도 없이 정부 통제 하에 둔다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편의 주의이고, 약사들은 희생은 안중에도 없고, 업신여기는 행위이다.

 

이제는 방역체계가 바뀌어야 할 시점이다.

국민들은 2년의 재난상황에서 많은 성숙함을 보였고, 희생을 하였으며, 질병에 대처하는 능력도 생겼다. 이제는 국민이 자가검사를 언제 어디서든 수시로 하도록 방역체계가 바뀌어야 하고, 국민인식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현재 자가진단이 가정, 병의원, 선별진료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많은 양을 비축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자가 진단 키트 부족 상황이 발생했다.

약국에서 개인이 키트를 구매하여 자가검사 후 양성이 나오면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pcr 검사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정부에서 국민에게 과잉 비축해둔 자가진단 키트를 즉시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그러하면 자연스럽게 키트 공급은 안정화되고, 가격 역시 떨어져 국민들이 쉽게 구매할 수 것이다.

 

또한, 현재 병의원에 지원하는 5000원+55000원의 건보 재정을 과잉 비축물량을 시장에 푸는데 써야한다. 국민이 수시로 자가 검사하는 방식을 독려하면 보험 재정 낭비도 우려도 없어지고, 키트를 구입하지 못해 이리저리 방황하는 국민들의 불안도, 키트의 불안정 공급으로 생기는 나라의 혼란도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약준모는 대한약사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3년 내내 무지무능 김대업 집행부는 대 회원에게 사죄하고, 이제라도 정신 차려 더 이상

회원들이 더 이상 욕받이가 되지 않도록 회원을 보호하고, 회원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바라며,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

 

다음을 대한약사회는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기 바란다.

[대정부 요구사항]

하나. 정부는 자가검진키트 약국 보급 관련하여 대한약사회와 협의부터 진행하라.

둘. 정부 비축분을 조속하게 풀어라.

셋. 업체 편의 중단하고 국민안전을 위해 소포장 완제품으로 공급하라.

넷. 허튼 보험재정 낭비 중단하라.

다섯. 약국의 공급가격도 조달청에서 공개한 가격으로 공급하라.

여섯. 정부는 소분판매 중지시켜 유통품질 관리에 신경 써 국민건강보호에 앞장서라.

일곱. 공적으로 키트 공급을 통제할 예정이라면, 공공재의 특성에 맞게 약국에서 보급하게 한 후 약사들에게 정당한 수가를 제공하라.

 

2022년 2월 15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상임이사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