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89169

"새 정부 규제혁파 의지 천명…규제샌드박스 유의미한 정책"

 ▲ 사진 가운데가 이종호 과기부 장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화상투약기 설치 가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오늘(20일) 오후 4시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금 전 오후 4시부터 제22차 심의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시작했다.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올해 처음으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 새 정부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하며 규제 혁파를 내걸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에서 규제샌드박스만큼 효용성 있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규제샌드박스의 의미를 정의했다.

이어 "공용주방 등 여러 신산업이 규제샌드박스로 통과돼 운영 중이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 속개 안건을 포함해 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져 합의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전경.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종호 과기부장관을 비롯해 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이 정부위원으로, 민간위원으로는 대학교수 3인과 변호사 3인, IT기업인 5인, 단체 2인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강혜경 기자 (khk@dailypharm.com )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